국회가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라는 도내 농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15일제주도청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농해수위는 특히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은 “제주에서 해상으로 운송하는데 3배 가까이 비용이 더 든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은 “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국회에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구을)은 “제주농업은 물류 부담이 크고,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은 “ 힘을 합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다짐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감을 일시 정회하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재산보호와 농·어촌 소재 지자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 또는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 피해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결의안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고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덕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제주의 태풍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도와주면 좀 더 성의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