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 차원이 아니라 사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가족묘 불법조성 의혹을 바라보는 관계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또한 대부분 도민들은 “설사 자기땅에 가족묘를 조성하려 해도 이것 저것 따지는 게 많아 복잡한데, 도유지에 떡 하니 가족묘를 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캠프가 제보자에 의해 밝힌 원희룡 후보 가족묘 조성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너무 많다.
문 캠프는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656번지와 658번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 후보의 부친이 2016년경 주도하여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문대림 캠프가 제공한 원희룡 가족묘 위치. 사유지와 도유지에 걸쳐 있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도지사 현직에 있던 시기.
문 캠프는 원 후보 가족도 스스로, 조성한 후손들의 이름과 2016년 6월 3일이라는 납골묘 조성 날짜를 가족납골묘 석축에 새겨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는 이모 씨 외 3명 소유의 사유지(색달동 658)와 도유지(색달동 656번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물론 두 곳 모두 원 후보와는 상관없는 ‘남의 땅’이다.
기존에 묘적계에 없는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는 없는 것이 현행 법규다.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되어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보면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
가족묘가 설치된 2016년에는 법규가 더욱 강화된 시점이라고 관련 공직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납골묘 높이가 70cm를 넘길 수 없으며 면적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쟁점1)원희룡 후보 가족묘 허가 신청을 서귀포시에 제출했나?
가족묘 조성을 하려면 일단 해당 관청에 신청서를 내고 이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희룡 후보 가족묘가 위치한 곳은 서귀포시 관할로 일단 신청서 접수 여부를 봐야 한다.
한 공직자는 “이런 허가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줄 공무원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위에서 누르면 모른 체 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줄였다.
신청서를 내지 않았으면 원천 불법이고 서귀포시가 허가해 줬다면 ‘불법 특혜허가’라는 것이 공직사회의 시각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또 다른 공직자는 “행정기관에서 따지는 것보다 사법당국이나 감사위원회가 개입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편이 낫다”고 혀를 찼다.
쟁점2)사유지는 그렇다 해도, 도유지를 사용할 수 있나
사유지에 가족묘를 조성하려 할 경우 ‘자기 땅이 아니라면’ 일반인은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최소한 ‘토지사용 승낙서’라도 받아 둬야 한다.
그러나 자기 땅에 가족묘를 조성한다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조건없이 써 줄 토지주는 없다.
가족묘를 조성한 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다면 차후에 매입한다는 약속을 했을 수도 있다.
특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도유지에 가족묘가 걸쳐 있다는 점이다.
한 공직자는 “이 지적이 사실이면 일단 공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 된다”면서 “이것 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원상복구만이 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도민사회 ‘도지사라고 제주도가 모두 자기 땅이 아닌데,,,’
대다수 도민들은 이 가족묘가 원희룡 후보 재임 시절인 2016년 조성됐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K씨(50. 연동)는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도지사 가족이라고 도유지에 가족묘를 설치한 것을 보니 기가 막힌다”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귀포시에 사는 S씨(55. 서홍동)는 “예전 덜 떨어진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가족묘부터 단장한다더니 그 꼴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전 국토를 자기 땅인양 4대강 사업이라고 파헤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상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원희룡 후보는 지난 5월 31일 TV토론회에서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