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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목소리 터져나온 제주시장실 앞

하귀1리 일방통행 추진 반대주민들

당초 이사업은 마을회 건의로 비롯된 것이지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다”-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아이고, 그 마을회 핑계. 이젠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 해요”-하귀 마을 주민

 

“2년전부터 착수된 사업이고 여론조사와 안내현수막 게시 등 과정을 다 거쳤다”-고희범 제주시장

 

해당 주민들 대부분이 그 여론조사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지 궁금하다. 거쳤다는 과정들이 합법적인지 의문이 든다”-하귀 마을주민


하귀 주민이 고희범 제주시장을 향해 사업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아침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9시가 조금 지나자 제주시장 앞에 밀고 당기는 거센 풍경이 연출됐다.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주민 30여명이 고희범 시장 사무실 문을 열라며 항의했고 공직자들은 이들을 달래기에 바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 주민들과 고희범 시장 면담이 아침 9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고 시장 업무가 밀리면서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자 주민들이 시장실을 찾으며 소동이 비롯된 것.


시장실 문을 열고 면담에 응하라고 요구하는 주민들

 

이후 주민들은 회의실로 옮겨 고희범 시장과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 현황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일방통행 시범실시 추진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제주시와 반대주민들의 입장은 접점을 찾기 힘들었다.

 

제주시는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교통.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업 추진상황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주민동의 없는 일방통행 사업을 규탄한다는 주민들

 

201754일 하귀1리 개발위원회가 일방통행제 지정을 건의한 것이 발단이다.

 

시는 같은 7월 애월읍과 하귀1리 마을회와 업무추진협약을 체결하고 11월부토 올해 5월 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마을회 18명 선진지 견학, 마을 개발위원회 대상 설명회 개최, 2차 주민설명회 등 민원발생 소지를 줄였다고 밝혔지만 항의주민들은 제주시의 추진 상황을 몰랐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올 1120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537명중 69.2%372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항의주민들은 여론조사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제주시를 비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시는 올 4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6월부터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8월 옥외집회, 항의방문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교통.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제주시가 7억원을 들여 총 34개로에 고원식횡단도보. 교차로를 비롯해 속도저감시설, 보행로 확충, 미끄럼 방지재, 노면표시개선, 태양광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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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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