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2회 임시회에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로 분위기가 달궈졌다.

1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 현장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논란의 매듭을 위해 조속한 조례 개정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과 현길호 의원, 홍명환 의원, 강철남 의원을 중심으로 이날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민구 의원

정민구 의원은  "2005년 7월 주민투표를 통해 시.군체제를 없앴는데, 이것이 과연 도민들을 위한 행위였는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우근민 도정은 기초자치권 부활 외치면서 당선됐고 이후 시장직선제 안 만들었으나 의회에서 부결됐다"면서 "원희룡 도정 때에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제시됐으나,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논의로 유보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결론을 낸 적이 없다"면서 "이제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자는 생각이다. 제주시 관계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행

답변에 나선  고길림 부시장은 "제주시에서도 인구 50만명 대비해서 미래전략들을 만들고 있다"면서  "인구 50만이 넘으면 특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도 꼭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구(區)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현길호 의원은 지금 준비에 착수해야 2020년 총선 때 동시투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에 집중된 기능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행정시 권한강화도 진행되는 반면 현재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충돌되는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결국은 도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자치단위 결정권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라고 규정했다.

현길호 의원

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지금 논의가 시작되면 법 개정은 법개정대로 할 수 있고, 2년 후 총선 때 연결시킬 수 있다"면서 "지금 제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띄워달라"고 요청했다.

홍명환 의원도 나섰다.

홍명환 의원

홍 의원은  "지금 제주도의 현안과 이슈 중 강정문제와 제2공항 등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주시와 관련된 문제들로, 제주시에 업무와 현안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많은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은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들 70~80%가 원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고길림 부시장도 "조만간 어떤 방향이든 해결은 돼야 도민들간 갈등도 해소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면서 의원들과 시각이 같다는 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