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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과열?, 제주시는 '미소'

관내 부동산 취득세 2011년 이후 매년 200억 규모 증가, '돈 되네'

‘제주 지방 부동산 경기 과열’ 우려 속에 제주시가 흐믓하다.


중국, 혹은 다른 지방 유입으로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도민 사회에서는 ‘이러다가는 제주 사람 땅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일고 있다.


반면 제주시는 ‘세금이 잘 걷혀 다행’이라는 표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부동산 취득세를 전년도 동기 2만2459건 739억원 대비 272억원 36.8% 증가한 2만3134건 1011억원을 징수했다.


이와 같이 취득세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타지방에서 순 유입되는 귀농·귀촌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대규모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신축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 관내 부동산 취득세는 2011년을 기점으로 매 해마다 200여억원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도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 및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요인도 취득세 목표액 달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타지방 순유입 인구증가에 따른 부동산거래와 건축경기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취득세 목표액 1771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제주시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에 나섰다.
   
정기분 부과세목에 대해 납기내 징수율 1% 높이기 행정력 집중,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팀 운영,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취득세 감면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세무조사 활동강화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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