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감귤 혁신 5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지원 제도 폐지가 유보됐다.
농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다만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당초 지원금 완전 철폐를 추진했던 제주도가 한발 물러선 셈으로 제주도의 빈약한 의지를 엿보게 했다.
제주도는 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농민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50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4개 분야 8대 핵심과제 83개 사업에 609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왼쪽에서 두번째)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5월 14일 제주도가 감귤구조혁신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석 달 동안 마을단위 농가설명회와 농업인 단체, 감귤전문가 등과 제주감귤의 위기극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마련한 것으로, ‘찾아가는 농가설명회’에서 수렴된 건의사항 300여건을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실행가능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제주도는 설명했다.
특히, 모든 감귤 농가와 생산자 단체 등의 관심을 모았던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지원 제도는 농가들의 요구를 따랐다.
제주도는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해 “kg 당 50원이 지원되는 가공용 감귤 수매가 보전이 상품비율을 떨어뜨리고 비상품감귤 전량 수매라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농가들의 선택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줄요나가는 것을 원칙(5년 이내)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보전금 예산을 상품 계통 출하 장려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시장수요를 감안한 가공용감귤 적적량 수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감귤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시장 수급조절을 위해 상품계통출하와 비례해 농가별 가공용 감귤 출하량을 배정하는 할당제를 적용한다는 것.
제주도는 이 밖에도 계통출하 비율을 현재 48%에서 농감협을 중심으로 70%까지 늘리는 한편, 미등록 선과장(159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