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정과제 추진과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1조 6275억원을 정부 각 부처에 신청했다.

 
이는 2015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액 1조 2025억원 대비 약 35%가 증가한 금액으로, 제주도가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 1조 3000억원 보다도 약 25%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신청 사업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사업으로는, 감귤 세계적 명품화 산업 318억원, 4․3 문제 해결 120억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1082억원,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72억원 등 2406억원.

 
국정과제 연계 사업에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383억원, 바다거북 등 보호생물 복원사업 280억원 , 하수관로 정비사업 796억  등 1995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밖에 지역현안 개발사업은, 시군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14억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19억원, 체육시설 확충 40억원, 하천 정화사업259억원 등 1조 1874억원을 신청하였다.

 
또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화 사업 107억원, 지해해수 전복 육상양식단지 조성 10억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사업 10억원, 제주지역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지원 80억원, 제주자치경찰 청사 증축 사업 20억원 등 총 1701억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부의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른 부족재원 보전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국고보조금 목표액 1조 3천억원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기재부 주관 시․도 부단체장 재정정책자문회의,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시에 지자체 요구사업 충족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보조 사업수 10% 감축, 유사사업 통폐합 추진 등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른 협조와 이해를 구한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15일 개최한 지방재정협의회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사업관련 국장․사업소장 등 20여명이 대거 참석하여 기재부 예산분야별 관계관과 주요사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사유로 지원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신규 사업 추진은 기존 사업의 감축방안 등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있어 신규 사업 반영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자발적인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 등 강도 높은 자체 예산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개혁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 어필(appeal)해 나가고 지금까지 절충 방식과는 다르게 부서별 국고보조금 확보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부처별 신청 사업별 반영사항 등을 촘촘하게 분석하고,  문제사업 등은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국장 중심으로 대 중앙 절충력을 강화하여 2016년도 국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다.